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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된다…탈원전 제동 걸리나

입력 2021-02-23 13:20 | 신문게재 2021-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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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수원이 원전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가동 여부를 판단하는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에 착수한다. 앞으로 수명 만료가 예정된 노후 원전은 곧바로 가동 정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 평가를 거친 뒤 계속 가동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경제성 평가 지침 개발 용역’을 공고했다. 이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원전 계속 가동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한수원은 해당 용역에 예산 7억8070만원을 투입해, 이르면 오는 6월 평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계속 운전과 수명 만료 정지, 수명 만료 전 정지 등 원전 운영 시나리오 별로 최적의 경제성 평가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변동비와 고정비, 운전 유지비, 수선비 등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전 또는 국가 차원에 따라 연결 재무재표와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 사고 비용 등을 분석한다.

지침이 마련되면 한수원은 앞으로 수명 만료가 도래하는 원전에 대해 계속 가동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오는 2023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가 첫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는 노후 원전은 총 14기다.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각각 2024년, 2025년에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3호기 등이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당초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노후 원전의 설계 수명이 끝나면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 주문에 따라 경제성 평가 지침이 적용되면 결과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같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4월까지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리 2호기를 둘러싸고도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과 감사원 주문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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