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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공략 촛점…실현 가능성은 '글쎄'

입력 2021-02-23 14:16 | 신문게재 2021-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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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사진 왼쪽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100분 토론’ 출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만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정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후보들의 대표 부동산 공약에는 공통적으로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겨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야권 후보들은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임기 내에 실현이 가능할지 미지수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여야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공급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5년간 30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내세웠다. 같은 당 우상호 예비후보는 5년간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두 사람의 공약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분양, 공공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야당 후보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5년간 74만호 공급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0년간 70만호로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공급목표를 제시했다. 나 후보는 각종 부동산규제를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걸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산세 50% 감면, 고가주택 12억원으로 상향, 공시가격 실거래가 70% 수준 동결 등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내세운 공략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장 임기가 1년 2개월로는 정책 실천을 위한 기본 구조를 마련하기조차 벅차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법령개정이나 입법이 필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과 시간도 상당수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예산, 택지 확보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에 치우쳐 시장원리를 무시한 데서 기인한 만큼, 당장 보여주기 식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가동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국회나 중앙 정부의 결정 사안인 것 들이 대부분이라 실현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예비후보가 아닌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공약이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이란 게 서울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단순히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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