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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매입·빅브라더 반박한 이주열

“한은, 국채 직접 인수 바람직하지 않다”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금융위 잘못 이해”

입력 2021-02-23 14:50 | 신문게재 2021-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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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주열 한은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채 직접 인수 및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중앙은행이 국고채를 직접 사들이라는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킨다”며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유통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통시장에서의 국채 매입은 한은의 통상적 통화 관리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 총재는 “시장 수급 상황과 금리를 보고 국고채를 매입한다”며 “올해 국채 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늘 것으로 보이므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책은행장 간담회 참석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총재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고 힘을 줬다. 앞서 은 위원장은 “내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대형 정보통신업체(빅테크) 지불·결제 수단으로 개인이 충전·거래한 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 곳에 모이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개정안이 잘못됐다고 한은이 피력하자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알맞지 않다”며 “통신사가 빅브라더는 아니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라더”라고 받아쳤다.



또 전금법 개정안으로 소비자를 지킨다는 금융위 주장에 대해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를 보호할 다른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한다”며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암호자산(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내재 가치가 없다”며 “앞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마 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인플레이션 헤지(회피) 투자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의 대량 구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활용 계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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