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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매도, 불공정성 문제 개선…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약속

입력 2021-02-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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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싫어요'
사진은 지난 4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제도 폐지와 동물학대 처벌 범위 확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우선 5월 주식 공매도 부분재개을 앞두고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는 등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코로나 발생 직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힘쓴 것처럼, 이번에도 5월 이전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이 등 동물 학대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처벌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도 청와대는 “동물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법원 판결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변화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 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에 포함하겠다”며 “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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