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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법 법제정비’ 나선다

특허청,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발표

입력 2021-02-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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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이 발표됐다. 정부는 혁신전략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관련 지식재산법 등의 법제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허청은 23일 오후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4대 전략 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 혁신전략에서 주목되는 점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자 지식재산 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나머지 과제들은 신속하게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부처 간 관련 법들에 대한 (법제정비)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해서는 ‘데이터보호’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 (부처 간)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전략에는 이밖에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 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이, 지식재산을 혁신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겠다”며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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