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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환경부, 전담팀 꾸려 풍력 발전 확대에 속도…어민 반발 등 과제 산적

입력 2021-02-23 16:11 | 신문게재 2021-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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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 참석한 문 대통령<YONHAP NO-554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그린 뉴딜의 하나인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풍력 해상발전의 경우 어업권, 지역 어민 반발, 해양 생태계 고려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처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8명)’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은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다. 풍력 발전 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현황 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발전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 예정자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육상 보다 해상 풍력 발전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육상보다 풍량이 풍부해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 신안 앞바다에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안착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어민의 반발이 적지 않다. 어업계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으로 어민의 조업권 위축과 선박 안전성 우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발전 사업자가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받아 발전소를 설치하면 배타적 권리로 인해 조업이 안 되거나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촘촘히 서있는 해상 풍력 발전기로 인해 안전 사고 위험도 높아지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나 협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발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에 보면 여러 해상풍력 단지가 어업 생존권, 생태계 훼손 등으로 발생한 갈등과 수용성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상풍력 개발은 민주적으로 추진하고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정·투명성 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해 더 과학적인 영향평가와 신속한 인·허가를 하되 민주적 절차를 충실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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