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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청 신설 당정 엇박자 기류에 ‘선 긋기’ “당정 이견 없어...큰 방향과 원칙 공유 됐다”

최인호 "당정간 이견 사실 아니다...원만하게 추진 될 것"
박범계 "당정간 협의 통해 원만하게 추진"
황운하 "속도조절론은 검찰, 보수언론의 왜곡 포장"
추미애 "속도조절은 67년 허송 세월도 부족하다는 것"

입력 2021-02-24 15:33 | 신문게재 2021-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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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YONHAP NO-2594>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신설을 놓고 불거진 ‘속도 조절론’에 선을 긋고 2단계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 개혁 추진을 두고 당내 이견이 심화되면 개혁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3법은 오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될 것이다. 당정은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처리 하자는 것에 대한 논의와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며 “관련해서 최근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 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함께 논의하고 있기에 이견이 없다”며 “큰 방향과 원칙은 다 공유가 됐다. 앞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토론 과제들이 있지만, 검찰개혁특위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할 것 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며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습 기류에도 불구 당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말씀은 일상적 당부로 속도 조절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며 “검찰, 보수언론 등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속도 조절론으로 왜곡해 포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 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다”고 반대를 밝혔고, 법사위소속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여기서 멈추면 내년 대통령 선거 등 의 정치 일정상 언제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그래서 잠시 속도를 조절하자는 ‘속도 조절론’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다”며 강한 추진을 강조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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