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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개편, “기준이 뭐냐”는 시비 없애야 한다

입력 2021-02-24 16:42 | 신문게재 2021-0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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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개편을 놓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은 어떤 의미로는 예측 불가능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형평성이나 생존권, 영업권 보장 요구를 모두 담기는 쉽지 않다. 또 발표 시점이 불명료하면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조정 대상이 된 5단계(1~3단계)의 현 체제도 처음에는 호평을 받으며 시작했다. 유행 상황에 맞춰 판단과 가치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쏘아올린 3월 거리두기 재편에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코로나19 유행 안정화를 찾지 못한 데다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본격화해도 감염 확산 위험도가 바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집합금지와 제한 등 일률적 강제 영업 제한 조치 재조정에 있다. 고정불변의 답이 없을수록 문제는 고쳐 써야 한다. 예를 들어 0.5 간격으로 쪼개진 거리두기 5단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재분류해야 좋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말썽 많은 ‘디테일’도 과감히 뜯어고칠 데가 있다. 세밀화, 세분화가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가 너무 많으면 원칙이 자주 흔들린다.

불가측성의 연속이었지만 지난 1년 여에 걸쳐 경험은 충분히 누적되어 있고 근거도 쌓일 만큼 쌓였다. 상황이 늘 문제다. 뒤돌아보면 ‘고비’나 ‘분기점’이 아닌 적은 없었다. 수도권은 특히 지역사회에 잠재된 환자로 3월 초까지 안심하긴 어려운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집단면역 도달 전까지는 확산과 정체가 반복될 것이다. 자율과 책임, 지속가능성이 있으려면 확산세를 근거로 삼되 어느 정도의 예측성은 갖춰야 좋다. 그러려면 일률적인 제한보다 개개인 행위 중심으로 방향이 옮겨가야 한다.



마지막 반환점은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다시 440명으로 올라섰다. 그저 증감의 반복이다. 방역 패러다임을 바꾸기란 이렇듯 쉽지 않다. 유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 역시 가벼울 리 없다. 어느 정도가 밀집이고 밀접인지의 평균 모델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최소한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지적을 받지 않으면서 방역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으로 모아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고 4차 유행이 예고된다는 점이다. 극도로 어렵지만 결정을 늦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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