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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갑, 직업능력 개발 활성화 초점 청년 고용 대책 내달 3일 발표

사업체 산재 사고 감축 시스템 구축에 전력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필요치 않아…"추후 경제 상황 봐가며 논의"

입력 2021-02-24 17:22 | 신문게재 2021-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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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24 이재갑 장관 출입기자 온라인 간담회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 직업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춘 청년 맞춤형 고용 대책을 내달 3일에 발표한다.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감독 위주에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에 주력한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추후 경제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비대면 간담회에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청년 고용 상황에 대해 현재 청년 고용의 어려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취소·지연과 대면 서비스 업종의 극심한 불황으로 이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청년 고용 대책에 기업의 청년 채용·확대를 유도·지원하는 내용을 담으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19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청년 고용 대책은 내달 3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1단계로 오는 7월에 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담당 조직(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해 설치할 방침이다. 2단계로 향후 기능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산안청 설립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며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급적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으로 오는 2023년 산안청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산재사고 감축과 관련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충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조치 마련 강구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 감독 강화, 현장 노동자의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등 세 가지가 잘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는 관련 법 위반 감독 중심과 개인 안전수칙 준수 강조 위주로 산재 줄이기 정책을 펴왔다며 앞으로는 현장을 잘 아는 기업들이 스스로 보호장치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말에 중대재해처벌 규정하면서 경영 책임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이 돼 있고 하위법령으로 (이를 )더 구체화해 기업들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도록 했다”며 “실제 기업이 따라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 기업들이 스스로 보호장치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력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출 수요가 많아 재정은 열악하게 돼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인상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을 위해 모성보호급여 적립금 확대, 불필요한 지출 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노·사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보험료 인상은 향후 경제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7월부터 적용하는 50인 미만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제도 등 보완입법이 이미 마련돼 있고 52시간 제도 시행도 3년여가 지나 별도 계도기간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올해 추진할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며 “정책을 국민에게 더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실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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