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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손질 예고 '혼란'…부동산정책 또 땜질하나

입력 2021-02-25 10:32 | 신문게재 2021-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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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손질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건축비를 손 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강남 등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로또청약’에 대한 부작용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정책을 강화해 분양가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상한제를 개선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분양이나 서울·수도권 일부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다. 민간택지는 택지감정평가액(땅값),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 3가지 비용을 합쳐 가격을 결정해 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폐지됐다가 지난해 7월 5년여 만에 부활했다.

만약 올 상반기에 정부의 개선방안이 나온다면 하반기 분양 예정인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가격에 곧바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총 1만2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가격이 조합원이 예상하는 평당(3.3㎡) 4000만원 이상보다는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분양가격이 평당 4000만원을 넘어서면 25평(59㎡) 마저도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막히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특별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하지만 주변 시세 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로또 청약 광풍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분양가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상한제 개선이 이뤄진다면 청약 당첨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청약’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가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면 청약 경쟁률이 더욱 높아져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대출, 청약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현금 부자만 유리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지만, 제도 시행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과 맞물려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최대 90%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은 시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를 낮춘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며 “결국 정책 불확실성을 키워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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