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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법인세 낮춰야…車 세제 개편 필요”

입력 2021-02-25 13:35 | 신문게재 2021-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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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KIAF)와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5일 자동차회관에서 ‘산업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KIAF)

 

산업계가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를 요청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와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5일 자동차회관에서 ‘산업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보다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해 증세와 같은 효과가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설비·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도 중요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공짜 소득이 아니라,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류병현 회계사는 “자동차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의 급격한 세제 개편은 내연기관차 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환 자금 확보 등 업계의 전동화 준비 시점을 고려해, 세제 개편을 2025년 이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계사는 “현행 자동차 세제는 준조세 포함 총 1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하고, 수송 부문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배기량과 가격 기준 과세는 친환경차 보급 촉진책으로 미흡해 향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라며 당국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외 배당소득 과세 면제 제도’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5개 국가가 해외 배당소득 과세 면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송금 과정의 세 부담을 경감해 국내외 투자에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디스플레이협회 부회장은 “경쟁국 대비 한국의 대기업 R&D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현행 당기비용의 2%인 세액 공제율을 미국 10%, 일본 6~14% 등 주요 경쟁국 수준까지 확대하고, 공제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투자 회복 견인 효과가 높은 대·중견기업의 한시적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공제율 상향 조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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