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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금융위 ‘전금법 갈등’ 끝내야 한다

입력 2021-02-25 14:06 | 신문게재 2021-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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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갈등이 식지 않고 있다. 25일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는 대립이 국회로 번진 형국이었다. 개정안의 전자금융거래 청산업 신설, 금융위가 금융결제원 등 청산기관 감독 권한을 갖는 조항이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금융거래에 대한 빅 브러더(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사회통제권력)법이라고 못박으면서 진도가 안 나간 것처럼 인식된 것은 여기서 약간 비껴나 있다.

전금법 논란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영역 다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성질이다. 이해 상충을 굵직하게 정리하면 ‘결제’와 ‘감독’이다. 개인정보 침해 공방은 사실상 표면에 떠돌 뿐이다. ‘결제’가 한은 역할이다, 금융위가 ‘감독’해야 한다며 두 사안이 맞부딪히는 지점을 주시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에게 부여된 후불 신용결제가 핀테크 업체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구현되다 보면 기존 금융거래 이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게 됐다.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도 나무랄 데는 없다. 빅테크 이용 금융사고나 금융시스템 혼란을 효율적으로 피할 수 있느냐에 방점이 찍혀야 당연히 맞는다.

개정안의 이런 맥락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간소화든 제도화든 또한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인 지급결제 운영 권한이 금융위에 넘어가느냐의 문제는 중요하다.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은 ‘권한 다툼’이 될지라도 이 역시 사소하지 않다. 한은 측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로 간추려 설명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거래정보를 들여다보는 데 대한 비유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면 통화기록이 통신사에 남는 방식에 빗대고 있다. 두 쪽 다 나름의 일리는 있지만 평행선만 달리기 딱 좋은 논리다.



2006년 제정된 전금법은 어차피 낡을 만큼 낡았다. 디지털 금융에는 엄청난 혁신 바람이 불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은 이전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것 들이다. 지금결제수단 다양화, 거래 방식과 업종 체계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청산업에 대한 허가·승인·감독권을 한은에 맡기고 금융위에 일정한 주는 부여하는 식으로 갈래를 타줘도 괜찮을 듯싶다. 본질이 정작 관할·감독권에 있는 만큼 여기에 책임 있는 국회 정무위와 기재위가 풀어야 한다. 공청회에서도 대놓고 격돌하는 모습을 연출한 두 기관 또는 기관장이 풀면 물론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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