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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100인 이상)의 임금 호봉제 운영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직무급제 확산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의 호봉제 운영 비율은 2017년 60.3%에서 2019년 58.7%로 내려간 뒤 지난해에는 54.9%를 기록했다. 감소폭은 크지 않지만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다. 임금 호봉제는 근속년수·직급 등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체계다.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 시대에는 노동자의 소속감 향상과 장기 근속을 통한 숙련 형성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연 3% 미만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호봉제는 임금 체계 경직성과 정규직·비정규직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신·구 세대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해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직무급제 확산은 더디다. 임금 기준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미흡해 기존 노동조합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반면 회사가 임금 삭감 도구로 악용하기도 해 노사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
이에 노동부는 합리적인 직무급제의 안착을 위해 직무중심 인사관리 지원을 위한 3종의 직무평가도구 관련 자료를 발간했다.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사례집과 업종별 직무평가도구(건설·조선업),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매뉴얼(은행·철강업)이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모두 직무평가도구와 관련된 것으로 정부의 임금직무포털사이트인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업종별 직무평가도구를 지난 2015년부터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호텔·은행·철강·공공·IT·일반제조업 등 9개 업종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했다. 여기에 최근 건설·조선의 직무평가도구를 추가한 것이다.
건설·조선업종의 직무평가도구는 업종 현황·직무 특성, 직무평가 요소의 도출, 직무평가도구의 척도 개발, 직무평가 점수표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종별 직무평가도구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컨설팅 수행 기관들이 직접 활용하거나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무평가도구를 개발에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