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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놓고 여야 공방...국민의힘 "명백한 선거용" VS 민주 "선거용 비판은 모순"

이종걸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업...선거용 아니다"
박수현 "국민의힘, 신공항 추진에 더 이상 발목 잡지 말라"
홍일표 "가덕도 신공항 통과, 우리 정치 후퇴 지역감정에 편승한 정책"
김재경 "선거 앞두고 급하게 추진하는 건 할짓 아니다"

입력 2021-02-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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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공항 예정지 선상 시찰하는 문 대통령<YONHAP NO-5489>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는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박수현 전 의원,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이 나섰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시장 보궐선거 최대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강력추진에 나섰고,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는 아예 자신의 호를 가덕으로 바꾸고 공항 건립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5일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명백한 선거용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를 방문한 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전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의 공약이자 국책 과제였다”며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됐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 됐던 사업이기에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주장에 “사전 선거 운동은 명백히 누구를 지지해 달라는 호소가 있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가덕도를 방문해서 누구를 지지 해 달라고 했는가?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기에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때는 노 대통령이 특정 대상을 명시해서 당선 됐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탄핵 소추의 빌미가 됐다. 그것과 비교하면 이번 가덕도 방문은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박수현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역시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 백년 대계이고 부·울·경 800만 국민의 오랜 소망이지 결코 선거용이 아니다”라며 “김해 공항의 안전성 문제에서 출발한 가덕도 신공항은 장장 18년 동안 논의된 것이다. 민주당이 2021년 4월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18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대구 경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찬성하여 민주당과 함께 추진했는데 이를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2040년까지 인구 1000만명과 490조원의 경제규모를 가진 동북아 8대 도시인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고 미래다”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백년대계인 동남권 메가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고 정파를 초월하여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홍일표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선거법 위반이다’는 당의 주장에 “그게 사실 원래 맞는 이야기다. 과거에 고(故)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여당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서 탄핵소추까지 갔다”며 “결국 탄핵은 기각이 됐지만 판결문에는 해당 발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여러 번 명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문 대통령 가덕도 방문)도 지금 그런 지적에 맞는 것이다. 다만 이게 당내 부산 의원들은 선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안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부가 반대하는데도 여당은 부산 시민들 눈치 보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자고 한다.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동남권 신공항 논의를 위해서 5개 시도자치 단체장들이 만나 협의해서 김해 신공항 결정을 했는데 그걸 다시 바꾸려먼 다시 5개 시도자치단체장이 모이든지 절차적 객관성을 담보해야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걸 다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으니 졸속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건은 우리 정치의 큰 후퇴이자 지역감정에 편승한 정책이다. 나는 신공항이 추진 될거 같지도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특히 여당이 선거에서 지면 크게 역풍을 맞을 것이다”며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이번 선거의 판세를 크게 좌우할 거 같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같은 당의 김재경 전 의원도 “명백히 선거용이다. 당내 부산지역 의원들이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은 문 대통령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 붙이고 나섰다”며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 감정 이런걸 떠나서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견해에 기반을 둬서 숙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했지 않나 싶다. 선거용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건 너무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하태경, 박수영, 서병수등 당내 부산지역의원들의 신공항 찬성입장’을 두고는 “민주당이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하고 있으니 부산 시민들 눈치를 안 볼수 없는 당내 의원들 역시 마지못해 찬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그리고 국토부가 반대 보고서를 냈는데 공무원들이 할 말은 했다고 본다. 국토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치권이 숙의를 가지고 신공항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진하는 건 할짓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선거를 이겨보겠다는 것은 헛꿈을 꾸는 것이다 될 리가 없다”고 평가 절하 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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