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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대규모 집회 불허 결정…20~30명 제한적 허용

입력 2021-0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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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로 일부 통제된 광화문<YONHAP NO-3543>
지난해 광복절 집회 당시 광화문 광장 전경(연합)

 

법원이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20~30명 규모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법원 결정도 함께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10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게 될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고시 및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행정2부와 행정12부는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여 명 규모의 집회도 불허했다.

법원은 지난해 광복절 당시 1000~2000명 규모 도심 집회 2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가 참가자가 1만~2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수백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판단을 내려왔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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