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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임기 종료…자연인 신분으로 탄핵심판

입력 2021-02-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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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은 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8일 임기가 종료되면서 전직 법관 신분으로 탄핵 심판에 임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이날로 임기가 만료돼 내달 2일부터 법원에 출근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소추했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사유가 된 재판 개임 혐의에 침묵하고 사과나 해명 없이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앞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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