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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중국인 부동산 '줍줍' 지켜만 보나

입력 2021-03-01 14:40 | 신문게재 2021-03-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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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식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는 주택의 공급확대를 약속하면서 수요자들에게 ‘당장은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매수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외국인 거래에서 중국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 소유 토지는 19.8㎢로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달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거래하는 내용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게다가 내국인과 달리 가족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규제도 힘들다.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대출 규제와 집값 폭등으로 서울 아파트 풍경이 그림의 떡이 되어가는 동안 외국인들에게는 좋은 쇼핑센터가 되어버린 것이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에 대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사는 끔찍한 중국몽(中國夢)만은 사양하고 싶다”는 발언으로 큰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명운을 걸 게 아니라 물밀 듯 들어오는 외국자본에 국가의 명운을 의탁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할 때가 아닐까.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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