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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갑질’ 개선세 불구 대금지연 등 관행 여전

공정위 '2020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21-03-01 15:14 | 신문게재 2021-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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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통업계 종사자가 느끼는 거래 과정의 불공정 행위 개선세가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개선 경향성에도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 약 10곳 중 1곳이 판매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대금지연 관행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조속한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9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매장임차인(7000개)을 대상으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93.0%로 나타났다. 전년의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율은 91.3%였던 것과 비교해도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부의 제도 개선,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력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며 “또 연성규범 확산과 엄정한 제재 조치도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의 감소에 기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더불어 유통업계에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이 사실상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실태조사 결과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이 전년보다 상승된 99.0%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유형별로 보면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품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3.8%로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 미·지연지급을 경험했다는 비율을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 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백화점(2.3%), 아울렛(2.1%), T-커머스(TV 쇼핑·1.4%) 순이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등에만 규정돼 있었던 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거래에도 도입하는 골자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에 대한 홍보 강화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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