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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64.2%, 노조법 개정에 노사관계 불안”

입력 2021-03-01 15:35 | 신문게재 2021-03-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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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노조법 개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9개사 중 절반 이상(59.8%)이 올해 노사관계 안정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가 개정 노조법 시행을 비롯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보궐선거 및 차기대선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했다.

특히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4.2%에 달했다. 이어 ‘매우 불안하게 할 것’ 12.6%, ‘다소 불안하게 할 것’ 51.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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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응답기업의 54.1%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에 있어서 노사관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으며,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1.9%,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52.2%로 나타났다.



올해 단체교섭 개시 시기는 7월 이후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고, 5~6월(27.3%), 3~4월(24.2%), 1~2월(6.8%)이 뒤를 이었다. 단체교섭 소요기간은 3~4개월(46.2%), 1~2개월(27.7%), 5개월 이상(22.3%), 1개월 미만(3.7%) 순이다. 최근 3년 기준으로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체교섭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임금인상은 ‘1% 수준’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는 2% 수준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상률이 낮아진 것이다. 특히 ‘동결’로 응답한 기업도 24.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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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기업들은 직접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강성 조합활동에 나서거나,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이 아닌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통합적 교섭으로 기업 경쟁력을 우선한다면, 우리나라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분배적 교섭 등 노사관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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