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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언론으로 타깃 바꾸는 與…분위기 조성·당위성 제고 초점

입력 2021-03-01 16:11 | 신문게재 2021-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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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 설명하는 노웅래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
사진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던 여당이 언론개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들어갈 조짐이다. 검찰개혁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출범 등 일정궤도에 오르자 타깃을 언론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을 시도해 봤지만 실패하자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언론 개혁의 명분과 당위성을 쌓고 입법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한 언론개혁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6건 개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오는 2일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 입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민주당의 ‘언론 6법’ 중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표적인 ‘언론 탄압’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앞세워 언론의 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고발성 보도에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겁박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핵심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언론개혁 법안을 두고 이견 차를 보이고 있어 검찰개혁에 이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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