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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노후안전판 퇴직연금의 리뉴얼 ‘디폴트옵션’ 4인 4색

입력 2021-03-02 16:02 | 신문게재 2021-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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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성장을 거듭하는 퇴직연금. 국민·개인연금과 함께 3층(사회·기업·자기보장) 노후보장 체계의 한 축이다.

도입 당시 직장인 안전 노후판으로 각광받던 퇴직연금 수익률은 실망스러울 정도다. 근로자나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어서, 금융기관들이 수익률을 높일 이유가 적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주식이나 펀드에 운용하는 ‘디폴트옵션’ 도입 논의가 금융권에서 진행 중이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4인 4색이다. 주식과 펀드 투자에 강점을 갖는 증권사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 도입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권은 주식운용에 부정적이다.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로 위험자산 투자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호주는 2013년 관련상품 ‘마이슈퍼’를 도입한다. 투자상품을 단순화했다. 수수료 설정에 제한을 뒀다. 공시는 강화했다. 안정을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초기 위험자산 비중을 은퇴단계로 가면서 낮췄다. 그 결과 상품 적립금이 증가한다. 주식 비중을 높여 장기 수익률에는 긍정적 영향을 줬다.

영국의 퇴직연금 중 가장 큰 특징은 적용제외다. 퇴직·개인 연금을 가입했다면 공적연금(우리로 말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NEST)은 강제한다. 국가와 개인보다 기업을 더욱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NEST는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춘다. 가입부터 은퇴까지 4단계로 운용한다.

극단적 위험을 피하고 경기변동에 순응하는 게 1단계 투자전략이다. 2단계는 적립금의 빠른 성장을 위한 공격적 투자, 3단계는 위험투자를 지양하며 변동성을 줄인다. 4단계는 더욱 더 보수적이다. 요람에서 부담까지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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