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국회로 넘어온 '15조 추경'… 여야, 쩐의 전쟁 시작됐다

입력 2021-03-04 14:47 | 신문게재 2021-03-05 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고 있다.(연합)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섰다.

정부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등 4 · 7 재·보선을 앞두고 돈풀기에 나설 예정이다.

추경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28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19조 5000억 원(자체추경안 15조, 기존예산 4조5000억원) 규모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전국 690만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래방과 헬스장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 학원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 원, 집합 제한된 PC방과 식당 등에는 3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도 7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고,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모두 250만 원을 주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신설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430조원 지원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430조원의 1년 무이자 대출 지원액이 20조원 된다며 무이자 대출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수백만 명의 영세 상공인들에게 1억원씩 장기 저리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재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20조원은 20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들에게 1억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현금 수백만원 지원 카드를 빼든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수억 원의 무이자 대출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4 · 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쩐의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이 기사에 댓글달기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기획 시리즈

MORE

VIVA100

NEWS

人더컬처
카드뉴스
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브릿지 초대석
문화공작소

 평택시 농특산물 사이버장터

대한사회복지회-행복한날엔나눔

대한사회복지회-교육지원

거창군청

영암군청

오산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