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과 탈석탄 개념조차 혼동하는 정책이 문제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문제 정책으로 부동산과 탈원전 등을 꼽았다. 5개월에 걸친 특위 활동을 3일 마무리하면서다. 야당의 시선이 아니라도 2017년 6월 고리원전 조기 폐쇄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포한 이후 잘되는 중이라고 동의하기 힘들다.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이 별 탈 없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도 군색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이름의 탈원전을 둘러싼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현재적 시각에서 진지하게 던져봄 직한 질문이다.

첫째는 방향이 과연 맞고 과속은 아닌지 여부다. 성과가 축적되지 않은 마당에 탈원전 정책의 적정성을 주요국과 비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마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에너지 정책을 4일 비교한 걸 보면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에 목메고 있다는 중간결론에 이르게 된다.

임기 말 탈원전이 빈손 위기에 몰린 사실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원전의 점진적인 감축과 석탄 화력발전의 폐지는 상보적인 관계에서 발 맞춰 나갈 사안이다. 전력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려면 특히 원전이 계륵 취급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정책은 상반되게 갔다. ‘나 홀로 탈석탄·탈원전’이라 해도 지나치진 않을 정도다. 2034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4배 이상 늘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압축판이다. 직전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나온 신규 건설은 무참히 백지화됐다.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하며 수명 다한 원전을 폐쇄한다는 데 집착해 있었다.

독일, 스위스 등의 탈원전 선회 조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원전 폐기나 축소가 탈석탄의 핵심인 것이 잘못된 첫 단추다. 다행인 것은 급격한 원전 축소의 폐해를 인정하고 더 비싼 수업료를 내기 전에 반성문을 쓸 시간은 남아 있는 점이다.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탈탄소 또는 클린에너지인 것 자체야 좋은 방향이다. 그렇다면 더욱 원자력을 대척점에 두지 않아야 했다. 원자력은 탈탄소를 위해서도 긴요한 대체에너지다. 친환경적 대안의 측면을 푸대접한 것은 중대한 오판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함께 늘리는 중국이나 탄소중립 실현 목표와 나란히 설정한 미국의 원자력 전략 비전도 좀 눈여겨봐야 한다.

북한 비핵화, 한국 탈원전과 같은 선상의 이념적 사유에서 벗어나 기존 원전 활용과 차세대 원전 투자에 오히려 적극성을 띠어도 모자랄 판이다. 실패한 탈원전 정책을 따라가면 결과는 필패(必敗)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