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노동 · 환경

노동부, 공공 정규직 전환율 97%…노동계 ‘허울뿐인 자화자찬’ 비판

인권위도 정부에 처우 개선 권고…대 정부 투쟁 강화 예고

입력 2021-03-05 16:47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콜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접운영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목표 대비 97%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공공부문 1단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853개 기관에서 19만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 이 중 19만2698명은 채용 절차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개별 기관의 전환 목표 인원(17만4935명)은 초과 달성했고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명을 포함한 정책 목표(20만4935명) 기준으로는 97.3%를 달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지만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 7000여명은 개별 기관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전환 방식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제3섹터 등에서 선택하고 채용은 전환이나 경쟁채용을 하도록 했다.

전환방식을 직접고용율은 73.3%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 19만2698명 가운데 14만1222명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100% 직접고용했다.

자회사 방식은 25.8%로 4만9709명이 자회사 방식으로 0.9%인 1767명은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자회사 방식 전환율은 48.8%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다른 공공기관보다 월등히 높았다.

채용방법의 경우 16만1265명(83.7%)은 기존 노동자를 전환 채용했다. 3만1433명(16.3%)은 경쟁 채용했다. 전환채용 비율은 중앙행정기관(93.9%), 교육기관(92.1%)순으로 높았다. 경쟁채용 비율은 지방공기업(26.6%), 공공기관(20.5%)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정책 목표인 20만4935명을 달성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다.

이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미구성 기관, 민간위탁 사무 직접수행 타당성 미검토 기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미점검 기관과 함께 해당 기관과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민간 용역·수탁업체 등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감독 대상을 지난해 70곳에서 올해 370곳으로 확대하고 분야도 용역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위탁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노·사의 입장차가 크고 기존 정규직 직원의 반발도 적지 않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해결 과제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 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허울뿐인 전환으로 자의적으로 대상도 축소하고 내용도 부실한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자회사 전환 방식 비중이 높은데 기존 용역회사에서 원청(공공기관)의 자회사로 소속만 바뀌고 처우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다. 처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부실한 정규직화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정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노동계에 힘을 실어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및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법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단지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해당 부처가 즉각적인 차별해소 제도 개선에 나서고 특히 기재부는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이 기사에 댓글달기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기획 시리즈

MORE

VIVA100

NEWS

人더컬처
카드뉴스
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브릿지 초대석
문화공작소

 평택시 농특산물 사이버장터

대한사회복지회-행복한날엔나눔

대한사회복지회-교육지원

거창군청

영암군청

오산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