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노동 · 환경

[정책 집중탐구] 3·3 청년고용 대책…쓸 카드 모두 썼지만 단기적 한계

전문가들 단기적으로는 효과 있을 것 판단…결국 민간 부문 고용 창출토록 해야
일 경험 지속적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정책 정교화 주문

입력 2021-03-06 11:5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정부,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YONHAP NO-251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지난 3일 발표했다. 청년고용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재정 일자리 확대, 민간 채용 지원 및 보조, 직업훈련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이다. 이번 청년고용 대책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일자리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말 그대로 관련 부처가 모두 출동한 것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취업자는 376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3000명이 줄었다. 이에 청년 실업률은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9.0%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취업률은 25.1%로 전년에 비해 2.2%포인트 증가했다. 체감 실업자 규모는 2016년 108만명에서 2019년 115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21만명으로 증가했다. 노동부가 올해 1월 진행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상황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나빠졌다는 답변은 85.2%였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대학 현장에서 느끼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은 더 무겁다는 전언이다. 한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관한한 ‘잃어버린 1년’으로 부르기도 한다.



부경대 황선웅 교수는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상황에 취업 시장에 나오는 청년들은 처음 취업 단계에서부터 더 어려움을 겪는다”며 “처음 취업이 이후 더 나은 직장을 잡는데 큰 영향을 끼쳐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취업을 유보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최근 상황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은 크게 보면 민간 기업이 청년 채용 시 인건비·보조금·세제 등 지원,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재정 일자리 확대, 취업·직업훈련 강화 등이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 세부 과제만 40여개에 달한다. 이번 청년고용 대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5조9000억원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청년 고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재정 지원이든 재정 일자리 확대든 민간 채용 지원이든 정부가 내놓을 수 있고 쓸 카드는 모두 썼고 방향성도 대체로 맞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재정 일자리, 보조금 지원 등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은 효과도 있지만 한계도 명확하다며 좀 더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실장은 “청년고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고 보지만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어서 획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역시 민간 부문에서 고용을 창출해줘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2000년대 초 IT 붐 같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 경험이 실제 업무 숙련도를 높이거나 지속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가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사업 참여 후 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참여자에게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710원)을 제공한다.

황선웅 교수는 “일 경험 프로그램이 얼마나 지속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이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눈 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이 기사에 댓글달기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기획 시리즈

MORE

VIVA100

NEWS

人더컬처
카드뉴스
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브릿지 초대석
문화공작소

 평택시 농특산물 사이버장터

대한사회복지회-행복한날엔나눔

대한사회복지회-교육지원

거창군청

영암군청

오산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