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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상원서 결국 좌초

입력 2021-03-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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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OMB
미 상원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연합)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과 민주당 주도로 미국의 최저임금을 두 배로 인상하려는 시도가 결국 상원 문턱에 가로막히게 됐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5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표결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상원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샌더스 의원의 제안이 반대 58표, 찬성 42표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100석을 각각 50석씩 차지한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는 조 맨친(웨스트 버지니아),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등 민주당 상원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쿤스 의원의 경우 상원 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그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 예상 밖으로 여겨졌다고 더힐은 전했다. 다만 쿤스 의원의 지역구인 델라웨어는 ‘기업 친화적’ 주로 꼽히는 곳이다.

법안에는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자금과 함께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로까지 인상하는 계획도 담겨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과도한 부채 등가 등을 우려해 코로나 부양안 통과에 반대해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안의 경우 고용감소 우려 논란 등으로 인해 부양안 논의 과정에서 양당 간 가장 큰 쟁점거리로 떠올랐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지난달 25일 최저임금 인상안은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샌더스 의원은 이 결정을 기각하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하자는 표결을 제안했다.

코로나 부양안은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했고, 이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해선 안된다는 샌더스 의원의 제안에 대한 표결이 이날 먼저 이뤄진 것이다. 더힐은 이날 표결이 압도적 표차로, 그것도 민주당 측 의원 8명의 가세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임기 내 최저임금 인상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표결이 끝난 뒤 최저임금 인상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이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며 “표결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수백만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기아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걸 미국인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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