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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의혹' 이번주 첫 재판…백운규 전 장관 등 증인 가능성

입력 2021-03-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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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지난해 10월 22일 국민의힘 고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국장급 A(53)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보통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 쟁점을 정리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피의자 조사와 별도로 A씨 등 자료 삭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부처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장관 증언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또한 부하직원들의 자료 삭제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피고인들과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법정에서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관계자들도 증인석에 앉힐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검찰이 ‘윗선’ 개입 여부 등 수사를 사실상 투 트랙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신청하는 증인 범위를 보면 이번 사건 수사가 어디까지 뻗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A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도 심리 일정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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