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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 개최…“불합리한 담합 처벌 기준 완화해야”

입력 2021-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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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총(KEF) 현판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경총회관에서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을 초청해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기업 공정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올해 12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개정법에 대한 기업 지원과 공정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가 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거듭 호소했지만,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제도 시행을 앞둔 만큼, 기업들이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질 시행령과 세부지침 등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경제 공정위 과장은 “이번에 개정한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에서 개정법 신설인 정보 교환 담합 규제에 관심이 쏠렸다. 일상적인 정보 교환마저 담합으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며, 불합리한 담합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정보 교환의 범위 규제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도 사회 및 경영상의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락조차 쉽지 않은 먼 친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매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현재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 시대적 변화에 맞춰 대폭 축소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대폭 확대된 내부거래규제(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 범위에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분을 가지지 않는, 이른바 간접지분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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