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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학대 범죄 전력 아동 기관 종사자 20명 적발…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운영 5명·종사자 15명…시설 폐쇄·해임 등 조치

입력 2021-03-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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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지난해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 가운데 총 20명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7만3725곳의 운영·취업자 250만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 모두 20명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으로 인해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이 제한된 자들이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는 5명, 취업자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의료시설이 9명(취업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체육시설 6명(운영자 3, 취업자 3), 교육시설 3명(운영자 2, 취업자 1),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20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발표 시기 기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다 올해 20명으로 증가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8일부터 1년간 공개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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