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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시즌 앞둔 기업들 "상법 개정안에 주총 부담 커졌다"

입력 2021-03-07 15:22 | 신문게재 2021-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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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 애로’ 도표. (자료제공=대한상의)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 상장사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 애로’를 조사한 결과,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들은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 의무 부담’(59.1%·복수 응답)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목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방역 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이사·감사 등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이 주총 개최의 현안 애로라고 답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정기 주총 1주 전까지 거래소·금융위원회 제출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종전에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은 주총 이후 3월 말까지였다. 일례로 3월 18일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1주 전인 11일까지 보고서를 확정·공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예년보다 20일가량 마감 시한이 당겨지게 된다. 이에 응답 기업의 67.2%가 보고서 조기 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을 토로했고, 50.6%는 추후 공시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공시 대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도 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 3곳 중 1곳(36%)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4% 수준이었다. 하지만, 57.5%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고 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는 절반 이상(54.5%)이 ‘어려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 애로는 ‘의결권 제한으로 원하는 후보가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31.8%)’,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돼 인력풀 확보에 어려움(27.3%)’ 등을 꼽았다.

지정감사인 관련 애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응답 기업의 45.5%가 올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는데, 이 가운데 54.3%가 ‘감사인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코로나19 방역 의무와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사업보고서 사전제공 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 등 상장사 부담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상장유지 부담을 더 늘리기보다는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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