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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10년만에 원전 재가동한 日…‘탈석탄’ 韓 전략은 상반

입력 2021-03-08 15:41 | 신문게재 2021-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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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첫 재가동 원전인 일본 가고시마현 센다이원전.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기를 맞은 일본이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면서 “기후변화 문제, 전기요금 상승 등을 생각하면 ‘원전 제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라고 최근 밝혔다.

대형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주요 전력원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스가 총리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 선언이 사실상 원자력발전소 재개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에 따른 그린성장 전략 실행 계획’에서도 원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계획안에는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해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의 기술 혁신연구를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54기에 달하는 원전 가동을 전면 중지했다. 하지만, 2018년 발표한 ‘제5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현재 6%대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최대 2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 30여기를 운영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일본은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1, 2호기 등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에 대한 재가동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9기 외에 재가동을 심사 중인 원전은 16기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탈원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제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원전 비중을 2020년 18.2%에서 2034년 10.1%로 낮추고, 가동 원전도 17기로 줄일 방침이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탈원전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이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은 여전히 활용 가치가 높은 중요한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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