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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사태, 뒷북 대책 ‘헛점 투성’…졸속정책의 결과

입력 2021-03-08 15:59 | 신문게재 2021-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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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보통 자기 이름으로 투기하지 않죠. 순진하지 않고서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관련 직무 공무원 토지거래 금지’ 근절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헛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보통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 차명으로 투기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추진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장기 계획을 갖고 신도시 지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보상 제도의 차등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 매물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수사 의뢰하고,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얻은 부당이득은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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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강력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기 재발방지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며, 신도시 개발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근절 대책으로 투기를 막는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겠냐”며 “순진하지 않고서야 실명으로 투기하진 않는다. 보통은 차명으로 투기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 교수는 “신도시 비밀주의를 없애야 한다. 신도시 예정지를 우리나라처럼 비밀리에 하다 갑자기 발표해 땅을 뺏어가는 식은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빼곤 없다. 원래 해외에선 신도시 등을 지정할 때 처음부터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한다. 비밀주의는 80년대 방식이다. 당시도 논란이 많았다. 이제 신도시 개발 방식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밀주의보다 공개주의가 투기 심리 차단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단순한 근절대책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편법을 활용한 투기에 대해 차명 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 등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 제도 개선도 한 방법”이라면서 “일례로 지정 3년 전을 기준으로 외지인과 현지인의 보상수준을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엄벌해야 뿌리가 뽑힌다”면서 “이번 주 안에 1만 명이상의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게다가 검찰을 배제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조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장기적인 공급대책이 아닌 땜질식 대책으로 신도시까지 지정하다 보니 일어나는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장기 로드맵을 가진 주택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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