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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수입 전년보다 2.4조 증가…주택 거래·펀드 환매 영향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3월호 발표

입력 2021-03-09 10:19 | 신문게재 2021-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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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재정동향 총수입(자료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말 주택 거래와 펀드 환매가 늘어 소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1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출도 늘었으나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13.7%로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연말 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펀드 환매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11조7000억원)가 2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 국세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11∼12월 주택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9% 늘었고 12월 펀드 기간자금유출입은 95.3% 증가했다.

법인세(2조원)는 4000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5조2000억원)도 1조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17조5000억원)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 등으로 1조원 줄었고 관세(5000억원)도 원유 등 고율 수입품목 비중 감소 등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월과 달리 올해 1월에는 세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 상황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세수입이 증가한데다 과태료,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등 세외수입(1조7000억원)과 기금수입(16조8000억원)도 각각 1000억원, 3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1월 총수입은 57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조1000억원 증가했다.

1월 총지출도 5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늘었지만 총수입 증가 폭이 더 컸기에 나라살림 가계부인 통합재정수지는 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매년 1·4·7·10월에 부가세 납부가 진행되는 것도 흑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폭이 컸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41조8000억원 중 1월까지 집행된 것은 9.9%인 33조8000억원이다.

한편,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지난해 결산 수치가 확정되지 않아 산출하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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