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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개발 사업으로 4년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 공급(사진=연합뉴스) |
31일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서울 4개 구 21곳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총 2만5000가구 분량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2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등으로부터 접수 받은 곳 중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4개 구가 접수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기존 정비사업 구역 등을 빼고 62곳을 추려 △입지요건 △사업성요건 등 검토를 거쳐 선정된 21곳이다. 구 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역세권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창동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으로,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선정된 지역에 법정 상한의 용적률을 최대 140%(최고 700%)까지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해 준다.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 후보지의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지구 지정 1년 전부터 지구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정밀 분석해 투기성 거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나 금융위원, 경찰 등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토지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토지주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토지주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주민동의 과정에서 반대여론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지구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지구 지정은 자동 취소된다. LH 땅투기 사태로 공공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공공 방식에 대한 불신정서도 걸림돌이다.
곧 다가올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변수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모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주택사업이 활발해지면 굳이 임대주택을 더 지으면서 공공이 개입하는 사업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지 주변에선 일조권이나 주차난 등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임대주택을 많이 넣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