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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세·부가세 호조로 국세수입 전년 대비 11조 증가…재정적자 폭도 감소

입력 2021-04-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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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수 등의 호조로 올 1~2월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고 재정 적자폭은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 1~2월 국세수입은 5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원 증가했다. 목표 대비 징수율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20.4%로 전년 대비 4.0%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증가에 대해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 조치에 따른 유예분 납부 등으로 소득세(23조8000억원)가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23만1000호)은 1년 전(22만호)보다 5.1% 증가했다.



또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가 1개월 유예되면서 부가가치세(16조2000억원)가 2조6000억원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

2월 한 달 간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8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이외 1~2월 세외수입(8조2000억원)도 세입조치된 전년 한은잉여금 증가로 1조4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31조2000억원)도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 증가로 6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올 1~2월 총수입은 97조1000억원으로 19조4000억원 증가했고 세수진도율은 20.1%로 3.9%포인트 올랐다.

올 1~2월 총지출은 10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관련 예산의 적극 집행이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지출 진도율은 19.7%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더 많이 늘면서 정부 재정수지 적자폭은 줄어들었다. 1~2월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원 전년(-26조2000억원) 보다 약 13조6000억원 감소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2조3000억원으로 전년(30조9000억원) 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2월 중앙정부채무는 853조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4조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국가채무에 대해 국회에서 올해 예산 확정 시 전망한 중앙정부채무 한도인 928조5000억원 내에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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