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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돌아온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입력 2021-04-08 14:34 | 신문게재 2021-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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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식 건설부동산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왔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성난 부동산 민심으로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한 만큼 현 부동산 정책을 대거 손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층수 제한 등 각종 규제가 풀리고, 신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신속하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일주일 내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압구정과 여의도 역시 취임과 동시에 재건축의 시동을 걸 수 있는 단지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은 실패로 끝난 참여정부 시즌2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비대출, 일반분양까지 사업단계마다 규제를 늘려나 재건축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이에 70년대와 80년대에 지은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을 10년 안팎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 재건축 단계마다 켜켜이 쌓인 규제의 덫이 사라지면 민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 그러나, 수요가 많은 도심에 새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집값이 안정화된다. 공급에는 장사가 없다.

많은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했던 부동산시장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남은 시장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부동산 민심잡기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였던 만큼 내걸었던 부동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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