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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부동산정책' 관심 속 홍남기 "지자체 단독 안돼"

입력 2021-04-08 14:52 | 신문게재 2021-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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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 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오 시장의 부동산 핵심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완화다. 한강변 35층 높이제한 폐지, 용적률 상향 등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이 승인권자인 압구정·여의도·목동 지구단위계획안은 물론 성수전략정비구역 건축심의, 한강변 35층 룰 폐지 등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매매가 모멘텀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김광석 리얼모빌리티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먼저 재건축 단지가 움직인다”며 “재건축발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은 오세훈 시장 시대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소유자 협의회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목전에 두고 최근 아파트값이 수직 상승 중인 강남구 압구정동 2구역(신현대 9·11·12차)과 3구역(현대1∼7, 10·13·14차·대림빌라트)도 지구단위계획이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압구정 지역의 현대아파트 7차 전용면적 245.2㎡(80평형·11층)는 최근 8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27일 같은 평형(9층)이 67억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6개월 새 무려 13억 원(19.4%)이 뛰었다.

강북권 재건축 단지들도 들썩이고 있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전용면적 50㎡는 매도호가가 1억원 뛴 11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6단지’ 58㎡ 매물가는 3000만원 오른 8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다만,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나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굵직한 정비사업 관련 규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한강변 층높이 제한 등 일부는 조례로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시의회의 설득을 통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의 중요한 단계인 안전진단의 경우 정부 소관의 법령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시장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시장 취임 첫날부터 견제에 나서며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를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는 “서울시장 권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 당선인이 내세운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과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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