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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서울·부산시장이 물려받은 부동산 난제

입력 2021-04-08 14:32 | 신문게재 2021-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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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는 부동산으로 향해 있었다.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심판했다’ 보다 적절한 표현은 없다. 그 덕에 당선돼 8일 시정 업무에 착수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말에 부담을 느껴야 한다. 경제 시장을 외치던 김영춘 후보를 누른 박형준 부산시장도 다르지 않다. 경제가 중요하므로 민심은 경제 실정을 예리하게 꿰뚫은 것이다. 선거판도 서울 내곡동 땅과 부산 엘시티 의혹 등 부동산 투기가 주류였다. 부동산이 4·7 재보궐선거 과정과 결과를 완전히 뒤덮은 선거였다.

그것은 도도한 민심의 파도였다. 해석을 단일화하면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거대 여당의 역대급 참패를 불러왔다. ‘샤이 진보’는 수면 아래서 떠오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청산’이라 쓰인 마스크를 써보기도 했지만 그 마스크로 지난 4년의 실패까지 덮지 못했다.

그것이 재연되면 안 되는데 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정비시장이 들썩거려 걱정스럽다.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일주일 내에 규제를 확 풀겠다는 ‘오세훈 효과’에는 기대와 우려가 같은 비중으로 담겨 있다. 이제부터가 또 시험대다.



통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억할 것은 이번 압승의 핵심 동인인 부동산 실정이다. 뒤늦게 부당이익 몰수 소급적용 조치로 부동산 투기 적폐 근절을 입으로 외쳐봐야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의 최대 원인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공언과는 딴판인 부동산 실책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의 짧은 임기지만 먹고 사는 문제의 으뜸이 부동산이라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광풍과 전세 대란에 공직자 땅 테크 등의 여당 악재가 도덕성 의혹 공세를 덮어준 사실까지 잊지 않으면서 물려받은 숙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면 된다.

그 대안이 물론 무원칙한 난개발은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좌초로 공급 부족이 발생한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긴 하지만 구역 지정조차 안 된 초기 재개발 물건에까지 투자자가 몰린다는 건 경계할 현상이다. 오 서울시장은 특히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정책 충돌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

시정 현안에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방역 등 각종 메가 이슈 해결에도 전념하고 둘로 쪼개진 시민통합에 힘쓰는 일 또한 중요하다. 총선 압승 1년 만에 쓰디쓴 패배를 맛본 여당도 부동산 시장의 적폐 상당수가 정책 오류에 기인했다는 반성문을 쓰고 정책 기조부터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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