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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서부권역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이 김포~부천 구간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경기 김포지역과 인천 검단·청라·영종 지역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GTX-D 노선은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청라·영종 방향 두 개 방향에서 출발해 부천에서 만나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이어지는 Y자 형태의 노선을 기대했었지만 축소됐다.
인천 검단·한강신도시 연합회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GTX-D 노선 축소는 서부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발표라며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GTX-D 노선 축소의 배경에는 강남까지 노선을 확대하면 사업비가 최대 10조원 가까이 들고, 기존 노선과 수요가 겹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GTX-D 노선 축소는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021년 4월에는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는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를 발표했다. 선거를 앞두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발표하다가 선거가 끝나자 GTX-D 노선을 축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번에 정부가 GTX-D 노선을 축소한 것은 2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예비타당성 결과 수익성이 낮아 원칙대로 축소한 경우이다. 기존 GTX는 A, B, C 노선 모두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낮은 D 노선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음으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의도적으로 축소했을 수도 있다. GTX-D 노선을 당초 계획대로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노선 축소발표 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득표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축소했을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과 득표활동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예비타당성 면제와 관련하여 야당도 지역의 표심을 의식하여 반대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강변 아파트를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게 하는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으며, 재개발구역 지정을 완화해 민간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활발하게 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며, 조금 잠잠해 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치와 부동산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동산정책은 결국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투기를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여야 각 당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이용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은 항상 불안하고,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은 선거 때만 되면 각종 공약이 남발되면서 시장이 들썩이게 된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해이다. 표를 얻기 위해 부동산 정책이 남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해질 것이 불을 보 듯 뻔하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