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유창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서적들이 줄을 잇고 있다. 대체적으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적폐’, 내 편은 뭘 해도 옳다며 ‘내로남불’, 일본을 조금만 거들면 ‘토착왜구‘, 이런 식의 극단적인 편향성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정권만 쥐면 권력에 도취되는 얄팍한 정치 속성은 보수나 진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저자도 같다. 최근 나온 신간 가운데 가장 포괄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책이다.



* ‘토착왜구’라는 낙인 - 저자는 “우리 사회에는 잘못에 대한 성찰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비판자들을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선악 이분법만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역사학자 전용우에 의해 정치적 적대자들을 저격할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토착왜구(土着倭寇)’라는 용어도 그런 악마 만들기에 사용된 ‘언어의 흉기’라고 일갈한다. 유니클로 매장에 드나드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토착왜구로 낙인 찍는 게 지금의 진보라고 비판한다. 과거 독재정권 때 진보 인사를 ‘빨갱이’라고 낙인 찍었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한다.

* 자신들만 선하다는 착각 - 문재인 정부 들어 선악 이분법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세력, 특히 586 출신들의 도덕적 우월의식과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민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그 586세대의 순수했던 자부심이 어느덧 오만과 독선으로 변질되었다고 질타한다. 자기 진영 내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선 관용이 넘쳐나고 심지어 잘못한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는 적반하장 모습까지 보인다고 비판한다. 그는 “권력을 잡더니 겸손이란 것이 사라졌다”며 안타까워 한다.

* 정치는 갈등 조정 해소가 원래 역할 - 정치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게 원래 역할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오히려 정치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반목이 생긴다. 저자는 “정치란 다원적 인간들 사이에서 다양성을 전제로 한 의사소통 행위인데, 우리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 않고 정치의 영역을 증오의 감정으로 덮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영의 포로가 되어 ‘집단사고’에 갇혀 ‘내 생각’을 잃어버리고 ‘보편적 도덕’이 아닌 ‘진영 이익을 위한 도덕’을 추구한다고 비판한다.

* 잘못을 인정않는 무성찰 - 저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언제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 탓이요, 검찰 편에 선 기레기 책임이요, 정권 발목을 잡으려는 야당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한다. 2020년 총선에서 180석 대승 직후 “겸손하겠다”고 한 약속도 국회 시작과 함께 공수표가 되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입법독재’를 자행했다. 검찰개혁만 부르짖다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비토권까지 폐기하며 독선과 불통 공감능력 부재를 드러냈다고 저자는 일갈한다.

* 김어준의 음모론을 맹신하는 팬덤 - 저자는 김어준이 ‘음모론의 대가’이며, 그 음모론 대부분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났음에도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음모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세월호 고의 침몰설로 영화까지 만들어 44억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돈벌이를 했다고 질타한다. n번방 사건이나 미투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몰다가 사실확인이 되었는데도 사과도 없이 요지부동이라고 비난한다. 어떤 경우에도 그 음모론을 지지하는 ‘팬덤’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묻는다.

* 자기 검열에 들어가는 지식인들 - 김어준은 자신이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사실 우선의 이성적 사고로 보면, 김어준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이 땅의 지식인들에도 일침을 가한다. “촛불의 승리로 권력에 의한 검열이 사라질 거라 믿었는데, 그 자리에 자기검열이 대신해 들어왔다”고 비판한다. 자기검열의 내면화가 일상화되면서 지식인들이 결국 침묵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한 탓에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사라지고 정권의 방패인 어용 지식인들만 활개를 친다고 일갈한다.

* 권력자의 ‘피해자 코스프레’ - 황교익은 조국을 ‘박해받은 순교자’로, 이연주 변호사는 ‘예수’로 비유했다. 11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은 무시되었다. 법원이 571쪽 판결문에서 조목조목 지적한 조국의 거짓 주장에 대해선 사과도 없었다. 법무장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윤석열을 몰아내려던 추미애는 “이순신 장군 같다”는 극찬까지 받았다. 이런 절대권력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저자는 “지지자들에게서 동정을 유발하고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며, 결국 책임 회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기재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 노무현의 ‘통합’을 방기한 문재인 -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초기 평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통합’을 ‘적폐청산 포기’로 잘못 해석했다. 자기들끼리 모든 걸 해 낼 수 있는데 굳이 야당에 손 내밀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인사도 진영 울타리에 갇혀 인사청문회 때마다 ‘내로남불’을 반복한 끝에 결국 “문재인 정부 인재풀도 다를 바 없다”는 회의론만 증폭시켰다. 인사 난맥상에 누구도 책임 지지 않았다. 저자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많은 이들이 왜 돌아서고 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꾸짖는다.

* 보이지 않는 대통령 - 저자는 “나라가 아수라장인데 대통령이 수수방관하는 모습은 엽기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한다. 조국 때도, 추미애-윤석열 때도 대통령은 침묵했다.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빌어 뒤늦게 대국민 ‘간접’사과를 했다. 막연한 사과, 사과 하지만 하던 대로 하겠다는 ‘통첩’이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대통령은 이벤트인 ‘현장 방문’을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조차 열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며 진영의 포로가 된 탓에 지지자들의 대통령, 진영의 대통령에 머물 수 밖에 없다”고 일갈한다.

* 이미 시작된 문재인의 레임덕 - 문재인의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무너트린 두 악재는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부동산 민심이었다. 추미애의 무리한 윤석열 징계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문재인 리더십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임대차 3법 등 전세와 매매가 시장에 나올 수 없는 정책이 반복되는데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었다. 추-윤 갈등에 민심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사과했는데도 강경파들은 오히려 탄핵을 꺼내들었다. 대통령이 무시당하는 자체가 레임덕이다. 저자는 “레임덕 사태를 막을 사람은 문재인 자신 뿐”이라고 말한다.

* 규제만능주의, 그리고 시장의 반란 - 문재인표 부동산 대책이 늘 기대와 정반대 결과를 낳은 이유를 저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무지했던 탓”이라고 말한다. 사전심의도 없이 임대차 3법을 단독처리해 전세 매물 씨를 말린 게 대표적이다. 규제만 하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된다는 신념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저자는 “부동산으로 ‘정치’를 했기에 정책이 뒤죽박죽되어 버렸다”며 “주거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정책들도 번번이 약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기까지 3년 8개월이나 걸렸다.

* 바닥까지 내보인 민주당의 ‘젠더 감수성’ - 과거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성(性) 누리당’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더불어만지당’이라는 낯 뜨거운 야유를 듣는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이 모두 단체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랫사람을 성추행했다. 그럼에도 이해찬 당 대표는 성추행 의혹을 거론하는 기자에게 ‘후레자식’ 욕설을 날렸고, 윤준병 의원은 미투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다.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그 지역엔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던 당헌까지 바꿔 서울과 부산시장을 낸 것은 책임지지 않는 당 그 자체였다.

* 당론을 어긴 금태섭에 대한 가혹한 이중처벌 - 국회법 제114조2를 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羈屬)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금태섭은 이해찬이 “강제당론”이라며 무조건 따를 것을 요구했던 공수처법 투표에서 당론을 어기고 기권해 징계를 받았다. 20대 국회 의정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던 그를 “친문의 표적이 되었다”며 21대 총선 공천에서도 탈락시켰다. 당론에 기속될 것을 요구하며 금태섭을 징계한 결정은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 된다.

* 왜 아무도 추미애를 말리지 못했나 -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은 ‘제도 개혁’보다 ‘윤석열 몰아내기’가 전부였기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에 오히려 큰 위해를 끼쳤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문제는 추미애의 폭주를 대통령을 비롯해 집권 세력 내 누구도 말리거나 비판하는 않았다는 점이다. 조웅천 정도만 고언을 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모진 공격을 받아야 했다. 민주당도 무능하고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이 아니라 초선의 김남국과 김용민”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였다.

* 조국이 뭐길래 그렇게… - 저자는 조국 사태에 대해 “흑과 백으로 나눠 진영 대결로 만들어가려는 진영 내 ‘스피커’들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한다. 그는 대표적 인물로 유시민을 지목하면서 “그는 진영논리가 뭐가 문제냐, 우리 각자는 진영을 선택해 생각을 주장하면 된다”며 진영 대결을 선동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결국 조국 사태에서 참패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언제부터 검찰 개혁이 국가 의제 1순위가 되었는가”라며 반문하면서 “도대체 조국이 누구길래 그렇게 놓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 한다. 조국 아니면 검찰 개혁 못한다는 궤변이 결국 참사를 빚게 했다고 일갈한다. 저자는 “조국 수호가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되묻는다.

* 문재인 정부의 변곡점이 된 조국 사태 - 저자는 “검찰 개혁이 특정인의 전유물로 사유화되었기에 폐단이 드러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결국 조국 사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변곡점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한다. 문 대통령이 조국과 민심 사이에서 조국을 선택함으로써 지지율 하락과 함께 특히 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지지해왔던 중도층이 등을 돌리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조국에 대해선 “자신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분열과 갈등의 비용을 치르게 했다”고 질타한다. 또 “모든 일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윤석열 검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말한다.

* 정경심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들 -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모두를 포함해 검찰이 기소했던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김어준이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고 반발하는 등 문재인 조국 지지자들은 저자 표현대로 ‘(개인적)믿음’으로 ‘사실’을 뒤바꾸려는 무모함을 버리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불복성 발언을 토해냈다. 15개 혐의 중 11개에 유죄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마치 표창장 위조만이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했다. 저자는 “사실을 왜곡해 선동하는 혹세무민의 정치”라고 일갈한다.

* ‘제2의 윤석열’로 매도된 최재형 - 2020년 10월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페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곧바로 ‘제2의 윤석열’이 되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조기 폐쇄가 이뤄진 점을 정당하게 지적했는데도 문 지지자들은 안하무인이었다. 임종석은 “최 원장이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저자는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정부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곳”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노력부터 보이라고 질타했다.

* 유시민은 ‘지식인’인가 ‘선동가’인가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년 만에 검찰의 재단 계좌조회 의혹 제기에 사과했다. 2019년 11월말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금융기관의 관련 정보 제공 시한인 최장 1년이 되도록 혐의가 입증되지 않자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은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자들”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본인 계좌까지 들여다봤을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지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저자는 “정경심의 증거은닉을 증거보전이라고 주장하고, 윤석열이 조국 임명에 반대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남발했다”며 그를 ‘진영에 갇힌 선동하는 지식인’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면서 의혹을 사실로 믿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비판한다.

* 윤미향과 정의연 논란은 무엇을 남겼나 - 검찰은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표성을 앞세워 민주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후 정의연 자금횡령 등의 의혹을 받은 윤미향을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 넘겼다.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와 배신감의 울분으로 시작된 정의연 사태는 위안부 인권운동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을 소외시킨 채 ‘활동가’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보여주었다. 이 할머니의 울분의 기자회견을 김어준은 예의 ‘꼭두각시론’으로 왜곡시켰다. 저자는 “어쩌면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과정에서 정의연이라는 시민단체에 힘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독점적 지위가 만들어지다 보니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 여성운동가들도 진영 논리에 -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최초로 유출한 사람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였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이를 전해듣고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하자 고심 끝에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대표 여성운동단체 대표가 여성 성추행 사건 앞에서 가해자를 먼저 염려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한국 여성운동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 피해 여성의 고통을 헤아리는 여성운동가 이전에 ‘진영의 수호자’가 되었던 꼴”이라고 분개한다.

* 좋은 보수가 되려면 태극기 부대와 결연해야 - 저자는 “한국의 보수는 중도층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보수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스팔트 보수’로 불리는 극우 세력과 ‘불가역적인 결연’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2020년 총선에서는 중도 정치세력이 몰락하고 보수에 등을 돌렸지만, 거대여당이 오만과 무능력을 보여 실망을 안겨줄 경우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그는 “중도층은 선거의 승부를 좌우할 영원한 ‘스윙 보터’가 될 수 있다”면서 “중도층은 살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문재인 정부에 등 돌리는 20대 - 20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지지율이 20%대로 뚝 떨어졌다.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정의연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 등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불공정 시비가 누적되면서 문 정부에 대한 반감이 쌓인 결과로 저자는 해석한다. 저자는 “민주화 세대는 자신들의 과거를 지키려 하고, 20대는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세상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단순화해 바라보는 민주화 세대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다음 세대에 기꺼이 자리를 내주라”고 촉구한다.

* 7080 세대의 정치력이 중요한 이유 -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대거 정치권으로 들어온 586 세대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되어 명실공히 정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이 과거의 것이 되었음에도 ‘이념적 동질성’을 ‘정치적 동질성’으로 진화시켜 가며 여전히 강한 응집력을 유지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탓에 7080년대생들은 홀로서기로 독립적 정치인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586세대 속으로 편입되고 말았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폐쇄적인 진영논리도 답습되었다고 질타한다. 김남국 김용민 같은 7080정치인들이 새로운 세대의 맏형이길 주저하고 낡은 세대의 막내로 스스로를 가두었다며 안타까워 한다.

* 팬덤의 광기와 만주주의의 길 - 저자는 “팬덤의 광기를 즐기는 듯한 문재인의 모호한 태도가 문빠 집단을 정치 괴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전한다”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부적응자들”이라고 꼬집는다. 그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을 막으려는 사람이 휘젓고 다니는 세상에 민주주의는 없다”며 “2016년 겨울,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거나 응원했던 사람들이라면 다시한번 민주주의를 위해 입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집단적 광기 앞에서 인간들의 합리와 이성이 패배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일갈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