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韓, 최근 5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9.2%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아…2022년 동결해야”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래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을 그래프화 한 것.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상국에는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 5개국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8개국, 인도·파키스탄 등 서남아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2개국이 포함됐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9.2%였다.

제조 분야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중국, 베트남보다도 3~6%포인트 높았다.

2011~2015년에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18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8.3%를 기록했다. 한국은 같은 기간 6.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래프는 2019년 기준 아시아 18개국 월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그래프.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한국의 월 단위 최저임금도 아시아 상위권이라고 밝혔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월 단위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 달러, 달러 환산으로 10498 달러(167만원)였다.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이 같은 추이에 대해 전경련은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도 베트남(6.2%포인트), 라오스(4.5%포인트), 캄보디아(4.2%포인트), 태국(3.5%포인트), 한국(3.3%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이 수치가 플러스인 것은 임금이 노동생산성 개선보다 많이 올랐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격차는 일본(0.5%포인트), 대만(1.6%포인트)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컸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동결과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이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을 1.5% 인상했다”면서 “2022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사 양측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취임한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양측을 만났지만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견차만 확인했다.

지난 7일 안 장관을 만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저임금(8720원)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며“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경제 충격이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반면 지난 1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안 장관에게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인상폭 등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하는 핵심 지표”리면서 “정권에 대한 공식지표를 유보하고, 아직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시급 1만원에 도달하거나 육박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커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