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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세수입 19조 더 걷혔다… 관리재정수지는 49조 적자

가계부 적자 폭 일부 개선

입력 2021-05-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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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1-1

부가 경기 회복 지원 등을 위해 국가의 돈 씀씀이가 늘었지만, 걷힌 세금 역시 늘어 나라 가계부 적자 폭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았다. 소득세(28조6000억원)가 6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전보다 1.7%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3개월 납부 유예기간이 끝나 납부된 영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법인세(20조2000억원)는 4조8000억원 늘었는데,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8% 증가했다. 또 교통세 등(18조원)도 4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유예된 정유업계 유류세 납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한 달간 국세수입(30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7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이외 1분기 세외수입(10조1000억원)은 한은 잉여금 증가, 우정사업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53조5000억원)도 기여금 수입 및 재산 수입 등으로 12조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6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 예산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 영향에 따른 것이다. 진도율은 31.8%로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재정 지출이 있었지만, 세금이 더 많이 걷힌 영향으로 나라 살림살이의 한 단면인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2000억원 줄은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62조1000억원이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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