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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장관들에 대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여론을 의식,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혜숙 · 노형욱 · 박준영 등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할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3일로 한 것은 지명철회 의사가 없고, 임명을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12일 최소 1명에 대해 청와대에 부적격 제안을 권고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전했다.
다만 1명을 특정하진 않기로 해 낙마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인사는 2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으로 임명 강행 의지가 확인됐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순순히 따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4 · 7 재보선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상황에서 무작정 청와대에 끌려갔다가는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부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면서 “결단의 문제이지 숙고의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송영길 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열린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1’ 특별강연에서 “우리가 내세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면 거둬들이는 게 맞다”면서 “대통령께서 거둬들이고 국민 뜻에 따르는 게 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거짓말과 직권남용 이런 것 들로 낙마했다”면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기준을 (민주당이) 야당일 때 만들었다. 야당 대변인을 2년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위공직자 어떻게 도덕적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국민과 합의해왔는지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기존처럼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14일에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첫 상견례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문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송 대표가 그동안 당 주도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이날 낙마 인사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