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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
최근 정부에서 일자리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 주장 중 하나가 ‘노인일자리’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재정일자리가 많아 ‘양질’의 괜찮은 일자리보다 단기·일회성 ‘어르신 알바 일자리’가 많아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시원찮다고 공격할 때 많이 쓰인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일이 비판받거나 폄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돼가고 있고 노인인구도 그만큼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인 평균 수명이 83.3세인 만큼 정년 혹은 은퇴 후 약 20년 동안은 ‘쉬어야’ 한다. 물론 사람과 경우에 따라 따르지만 거칠게 말하면 약 20년 동안 쉬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쉬는 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득보다 손해일 가능성이 높다. 일을 하는 어르신은 일을 안 하는 사람 보다 우울감도 적고 생활 만족도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 많은 노인들이 일을 더 하고 싶어 한다. 최근 ‘노인’으로 편입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 상태도 예전보다 개선됐고 학력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하지만 노동시장과 국민연금 등 대부분의 한국 사회 제도는 과거 고도성장기 시절 설계·제도화 된 경우가 많다. 인구구조와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제도 변화는 늦고 개선도 쉽지 않다. 제도 개선은 더디고 일하고 싶은 노인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노인일자리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 전체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서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도 관행적인 사업이나 예산 소진을 위한 노인 일자리가 아닌 공익성과 효율성, 경제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괜찮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