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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여야정 협의체...의사결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시켜야”

김종민 "이준석 대표, 젊은 대표로 기대감 주고 있어...다만 이미지 변화를 넘어서는 것이 있어야"

입력 2021-06-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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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특위 참석한 김종민 의원<YONHAP NO-3405>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전날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것을 두고 “우리 정치에서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김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의 여야 정국운영에 관해 전망했다.

김 의원은 “여야정 상설 협의체는 국정 운영을 하는 리더십, 특히 이제 정치 리더십에게는 정말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며 “의회제 나라 같은 경우는 연정 같은 걸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연정이 아니라 법안별로 당을 떠나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통과도 시키는, 여야 간에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여야 간에 협력 문화가 너무 약해고 척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번 딱 시도를 해봤다. 그런데 여야정이 함께 지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겠지만 합의를 해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는 합의를 안 하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를 만들어온 전통이 너무 없어서 저는 이번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약에 가동을 한다면 단순히 한두 번 일시적으로 가동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의 정치에서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정착시켜야 한다”며 “그래서 여야가 정책에 대해서 협약을 해서 합의가 된 건 빨리 진행을 하고 합의가 안 된 건 조금 더 천천히 논의하고 국민들께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식의 전통이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그간 여당이든 야당이든 늘 항상 합의를 하겠다, 또는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내 생각을 다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며 “서로간의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여7야3이다. 아무래도 여당이 대통령 정당이고 다수당이다. 그럼 여당 다수당을 선택한 국민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한 70% 정도. 소수의 국민들 뜻이 한 30% 정도. 여7야3 정도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면 저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당 했으니까 한 뭐 10까지는 아니어도 9까지는 우리가 가져갈게,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야당이 반발이 세지는 것이다”며 “여기에 야당도 우리가 야당이고 소수파인데 우리가 한 3 정도 우리가 관철시키면 된다, 이러면 좋은데 그래도 한 반 이상은 우리 의견이 들어가야지, 이러면 또 결정이 안 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기존에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여7야3의 정신을 가지고 아마 대화를 하게 되면 저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잘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G7 정상회담의 의미를 두고는 “이번 G7 정상회담이 우리 대한민국 외교사 혹은 대한민국 발전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우리는 이제 후발국가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국가라고 스스로 규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발전, 특히 K-방역에 성공하면서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나가는 선도국가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전 세계에 가시적으로 확인한 게 이번 G7 정상회담이다”고 정의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G8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정상회의였다”며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앞서 가는 나라로 세계의 승인을 받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거고 그게 결정적으로 이번 K-방역의 성공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를 두고는 “젊은 대표로서 나름대로 이제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 역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이미지의 변화를 넘어서서 정말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얼마나 채워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계속 예의주시하고 보고 계실 것 같다. 앞으로 숙제는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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