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솥단지 시위부터 차량 시위까지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2004년 11월2일 당시 한국음식업중앙회 소속 회원 3만여명이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는 음식업을 긴급재난 업종으로 선포하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음식업 자영업자들은 “계속된 불황에 광우병, 조류독감 파동으로 음식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면세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신용카드 공제율을 1%에서 2%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국 음식점의 85%가 적자 또는 현상유지에 급급하다”며 “하루 190개 음식점이 문을 닫고 매일 95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솥단지 200여개를 무대 앞에 내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른바 ‘솥단지 시위’다.

2011년 10월에도 솥단지 시위가 재연됐다. 이번에는 7만여명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모여 카드사 수수료를 낮춰달라며 솥단지 시위를 벌였다. 시위 현장인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는 자영업자 표심을 겨냥한 거물 정치인들이 대거 몰려 ‘사탕발림’ 연설을 해댔다.

2018년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또다시 솥단지 시위가 등장했다. 8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비를 맞아가며 ‘최저임금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2004-2011년에 이어 솥단지를 던지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2년만에 29%나 올린 최저임금 탓에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들이 대거 늘어났다. 그 결과 자영업 시장안에서 저임금 일자리는 씨가 말라갔다. 최저임금 문제로 경제정책 실패의 첫발을 내디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폭등’이란 재앙을 일으키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올해 자영업자 시위는 차량시위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8일 전국 곳곳에서 심야 차량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서울 도심과 부산, 경남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차량시위를 진행했으나 같은 시각 전국 단위로 차량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동안 전국 9개 지역에서 3000여대가 동시에 차량시위에 참여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확진자 중심의 방역체계를 중증환자나 치명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손실보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2004년 이후 17년간 이어져온 자영업 위기 흐름을 보면 올해가 최악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시장을 초토화한 까닭이다. 이에따라 자영업 이익단체 결집력도 무디어졌다. 일부 자포자기의 심정도 읽힌다. 내년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자영업시장은 다운사이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후폭풍의 영향권에 드는 자영업자만 250만명에 달한다. 금융권 빚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다. 차기 정부가 감당해야할 크나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