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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6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사진은 4월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곽상도 의원. (연합)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무소속 곽상도 의원에 대해 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당장 여당은 50억이 곽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규정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야당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대장동 특검’과 곽 의원의 제명 문제를 연계하면서 여야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 의원을 당 차원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언행과 뇌물 등 의혹으로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으니 응당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51명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곽 의원 징계안 및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에 곽 의원 제명안 처리 동참을 압박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최고 수준이며 이는 국회의원 박탈을 의미한다.
이처럼 여당이 곽 의원의 제명 처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이재명 게이트’인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곽 의원의 제명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규정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특검과 연계해 이 사안을 풀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9일 경북 경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영남대 지부 창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의 전체적인 얼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설계자라고 자처했던 이 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제명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 민주당도 국민이 바라는 특검과 국정조사 등에 대해 합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여야의 복합한 셈법 때문에 정치권에선 징계안이 발의되더라도 처리가 어렵다고 관측한다. 이와 관련해 전직 의원들 역시 징계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에 대해 “우스갯소리로 커나가는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준 결과라면 모를까. 단순히 직원에게 산재라는 이유로 50억원을 준 것은 곽 의원 본인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곽 의원의 제명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어려울 것이다”고 밝히며 “사실 윤리특위의 경우 무슨 짓을 해도 잘 움직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며, 더욱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대표가 곽 의원의 제명 카드를 들고 여당에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특검이 완성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며 “무엇보다 대선이 코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이번 사태는 현재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수사기관의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임검사’의 취지에 준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검찰총장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독립 수사를 보장해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도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에 대해 “곽 의원의 아들이 1급 산재 판정을 받더라도 일반 사람의 경우 1~2억 정도의 보상을 받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하고 많이 동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뇌물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곽 의원의 제명 처리에 대해선 “아직까지 야당 내에서 곽 의원의 제명 처리에 동의하는 수가 그렇게 높지않는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적 의원 3분의 2를 확보하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곽 의원에 대해 탈당 처리를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국회 윤리위원회로 갔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래야만 책임 있게 재명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탈당을 통해 면죄부를 주고 난 다음에 제명 시킨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야당의 특검법 도입 요구에 대해선 “(특검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전면적인 불신을 전제로 이뤄지는 건데, 아직까지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태를 덮어주기라든지 불공정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모든 정치권 문제는 특검으로 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우선 수사기관의 1차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도 곽 의원 아들에 대한 퇴직금 논란에 대해선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땅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 국민에게 큰 절망감을 준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를 쉽게 사그라뜨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곽 의원의 제명안 처리에 대해 “이 문제는 곽 의원의 제명안 처리와 대장동 특검이 얽혀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에 어느 시점에는 이 두 사안이 함께 일괄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정조사라는 것이 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면서 “그렇기에 곽 의원의 제명안과 특검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가 본인은 이 사태에 대해 자신 있어 하고, 스스로 공정하다고 말하면서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선 이해가 되진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이야기해 온 행보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도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에 대해 “평소 월급 200~300만원 수준을 받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며 “이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곽 의원의 제명안 처리에 대해 “제명을 하려면 이 사태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가 나와야 한다”면서 “50억원이라는 돈이 곽 의원의 뇌물로 들어갔다는 정황이나, 화천대유의 민원을 도와준 정황 등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뽑아준 자리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의원직 사퇴로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라면서 “그렇기에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곽 의원의 제명안 처리 수용을 통해 대장동 특검을 여당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곽 의원의 제명안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측면은 이해가 되지만, 충분한 (제명) 요건이 만족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