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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노동차관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 위해 노사정 연대 방안 만들 것”

6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방안 논의 위한 전문가 간담회 진행
“정부 정책방향, 산업 경쟁력·고용구조 개선 균형 잘 맞출 것”

입력 2022-09-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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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고용노동부 제공)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조선업 이중구조는 산업 특성과 발전과정에서 기인한 뿌리 깊은 문제”라며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노·사·정이 연대하고 협력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6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박종식 노동연구원 박사, 양승훈 경남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2016년 위기 이후 조선업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내려갈수록 불황의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하청 생산직 노동자는 규모가 감소하고,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가 커졌으며,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대우조선 파업에서 나타난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그간 정부의 활동 내역을 설명했다.

최근 진행한 조선업 원청 3사와 간담회를 언급한 권 차관은 “하청 생산직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하청이 적정 기성금을 확보하고 숙련인력을 대우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수주산업으로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점, 날씨·자재 수급·공정 순서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점 등은 산업 특성 상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밝혔다.

또 “조선업의 구조적 특성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정책방향은 산업 경쟁력과 고용구조 개선의 균형을 잘 맞춰 기업과 근로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만난 현장의 모든 분들은 원하청·노사 상생과 연대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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