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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부가 이달 안으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마치고 공식 통계자료를 발표한다. 또 올 연말까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독사로 추정된 사망자가 지난 2019년 659명에서 지난해 95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취약한 상태의 1인 가구에서 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지난해 약 71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독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통계조차 없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설정이 지지부진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오는 2025년부터 1인 초고령 노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인 초고령 노인가구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자체 집계가 아닌 경찰청으로부터 변사자 정보를 받아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취합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고독사 통계치를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귀띔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를 위기가구 발굴체계로 편입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독사 관련 주무부서를 기존 자살예방정책과에서 지역복지과로 이관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복지서비스로 설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복지서비스를 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단계에선 사회적 고립 사례를 신속히 발굴해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며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 고민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