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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의원 "가정 폭력 해마다 증가, 대책 마련해야"

아내 대상 학대 건수 3년 연속 가장 많아

입력 2014-08-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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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의원 질의<YONHAP NO-0690>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

 

 

지난해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건수는 1만6785건으로 이는 2012년 8762건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늘어났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2011년 6848건,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7월 기준 가정폭력 발생건수도 9999건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 가정폭력건수는 1만7141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아내를 대상으로 한 학대 건수가 3년 연속 가장 많았고, 남편 학대, 노인 학대, 자녀 학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대운 의원은 “작년 한 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8000명이지만 구속인원은 1.46%인 262명에 불과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정폭력은 당하거나 보고 자란 자녀들이 청소년 범죄 또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등 또 다른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경찰은 가정폭력의 대처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군 가정에 대한 관리를 통해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촉구했다.

민경미 기자 mink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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